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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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56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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